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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개

남한산성 성곽(여장)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로 훼손 방치

문화재보호구역의 공유재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 불일치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여장)이 파손됐는데도 정기적인 점검이 소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돼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1975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다.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도 감사 결과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수·정비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여장 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6억6,000만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원보다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된 행궁 등 4개소 5만4,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또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 1만4,704㎡)에 대해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1,6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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