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조직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전권을 부여받았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병준 전 지균특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 대통령에게 지균특위 활동을 보고 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침을 받았다”며 “지역균형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공약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균형특위가 각 부처에 실행을 독려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새롭게 조직되는 기구에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및 사회수석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무거운 의제”라며 “의제의 중요도와 위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나 민간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거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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