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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600만 시대…집권 초가 개혁 적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6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4월 500만 명을 넘어선 지 2년 1개월 만이다. 수급자가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2039년에 적자로 바뀌고 그 뒤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계속되면 1990년대 출생한 젊은이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데다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24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권은 연금 개혁을 외쳤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다가 저항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버렸다. 국민연금 고갈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시급한 현안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데다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집권 초기야말로 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적기다. 새 정부가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뚝심의 리더십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연금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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