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약 9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직전 해보다 3.2%포인트 증가한 45.6%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세입은 524조2000억원, 세출은 496조9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939조1000원으로 전년도 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6%로 전년(42.4%)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주로 적자보전 85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에 대한 지원 증가 31조8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부채가 28조5000억원 과소계상되고 3조5000억원이 과대계상된 오류가 확인됐다. 이를 반영해 국가자산은 2938조9000억원에서 2866조원으로, 부채는 2196조4000억원에서 2195조30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재정 운영 결과는 91조8000억원에서 63조4000억원으로 변경됐다.
또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이 26조3502억원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1337조1000억원으로 바로잡았다. 물품 역시 405억원 과소계상돼 14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채권은 476조1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은 또 성과보고서를 점검해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 8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156개 기관에 대해 결산·기관정기감사 등을 수행해 위법·부당사항 1558건을 확인해 제도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한 것이 704건, 비위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 것이 101건, 고발·수사를 요청한 것이 37건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