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통일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은 25년전 22만5000명에서 최대 35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명적인 기근과 비슷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실제로는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국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자 국가의 권위는 기근 기간 동안 무너졌다"며 "이번에는 (기근과 달리) 중요 당직자와 지도자, 보안요원, 군 고위 간부들도 모두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압도하는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불안정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이지만 조용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특히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남북통일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로 전환을 촉진하며,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무기들의 처리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통일"이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열을 치유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통일은 북한을 기성 민주주의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아울러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다만 과거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동의, 특권적 지위를 잃게될 북한 엘리트 층의 반발,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 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짚었다. 그는 가장 큰 과제로 중국의 협력을 꼽았다. 밴도우 연구원은 "대규모 난민 유입을 포함한 혼란에 대한 우려를 들어 중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국 별도의 북한 국가를 보존하는 것으로 끝날 수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은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군을 유치하고 아시아 봉쇄시스템의 일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이에 통일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군사적 중립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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