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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과 면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을 만난다.

경찰은 “통상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경찰청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도 첫 상견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측도 "(장관 취임 후) 이제까지 (경찰청장을) 만나지 않아서 격려차 가시는 것"이라면서 "최근 여러 사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경찰권 통제를 주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과 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경찰 수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달 말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일대일로 만나 면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 임명 전에 따로 '면접' 성격의 면담을 한 것을 두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행안부는 또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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