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5명이 9일 특별 대담에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 갈등이 모두 임계점에 달한 만큼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 해법으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혁신,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 금융통화위원회와 맞먹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 신설, 노동 개혁, 재외 동포 이중국적 부여를 통한 생산 가능 인구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언급하면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팀장을 자신이 직접 맡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태풍’을 말한 후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빨라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 개혁을 외치면서도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고는 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의 구체적 플랜을 내놓으며 의욕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초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중반을 넘어서야 5대 분야 구조 개혁을 꺼냈지만 말뿐이었다. 각종 ‘위원회’는 관료주의 타파는커녕 민간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존재가 되거나 정권 실세의 위인설관 조직으로 전락했다. 서비스업 개혁은 10년 넘도록 관련 법령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원격의료 등은 이해 집단의 반발에 밀려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있다.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집권 초에 직접 실행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를 질타하는 차원을 넘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족쇄를 걷어내야 한다. 이해 집단과 이에 영합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장벽을 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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