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근 20년 만에 최고치로 솟아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한도로 적용하고 각종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물가가 폭등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기획하는 등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며 “류성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물가민정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9명의 국민의힘 의원,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성 의장은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품목 별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아침에 관세청장과 통화해 그 부분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치로 늘려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성 의장은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인하 폭을) 37%까지 쓸 수 있으면 쓰고 부족하면 입법을 통해 물가안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제정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굉장히 미비히다”며 “(현재)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에 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설치한 반도체특위는 정치계, 관료계, 산업계가 함께하는 모델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반도체특위를 당에서 좀 더 확대해 (새 정부를) 뒷받침할 생각”이라며 반도체 인력, R&D(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을 중점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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