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이 포함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17일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대학에게도 넓혀 주겠다는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 분노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드는 국방부는 더욱 많은 예산을 들여 장비를 첨단화·고도화·무인화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2020년 22명의 노인을 부양했다면, 2070년에는 10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의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철주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바란다”며 “교육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로 용처가 유·초·중등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대학까지 넓힌다는 취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