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진상 규명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 위원장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반문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당시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은 감청으로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살해 6시간 전에 알았고 그 공무원은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뒤 3시간이나 생존했다. 살해 4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녹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고 그다음 날 사건이 공식 발표됐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정의와 인권을 외쳐왔지만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니 여당에서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것이다. 만일 2020년 9월 해경이 분명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 등 평화 타령에 빠져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셈이다.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검경 수사를 통해 ‘월북 결론’을 주도한 책임자를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의도’ 운운하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진상 규명을 맡기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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