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2일 국민의힘 의원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세미나에서 개헌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진 독일의 정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보수 원로 정치인이 개헌을 제안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미래 출범식에서 “비아냥을 받는 대통령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는 선거가 끝났는데도 아직 선거전이 진행 중인 것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하기보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만 뜻을 두는 저급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 모두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성찰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 역량이 아닌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여당 역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총리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을 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5·18 행사에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함께한 것이 작은 감동이었을 뿐”이라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독일식 연정’을 구체적인 정치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타협과 절충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더 큰 국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적 토양이나 현실에 맞아야 해 독일의 정치를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기본 정신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내각제와 다당제의 틀을 기반으로 2~3개 정당의 연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독일 정치에서 ‘통합 정치’를 배우자는 의미다. 독일의 경우 수십 개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내고 이 중 5~8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한다.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정당 간 협치와 연정이 필수다. 독일 정당들은 총선이 끝나면 4~6주의 기간 동안 연정 협상을 벌여 내각 구성과 주요 정책을 서로 합의한다.
김 전 총리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동방정책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이중결정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 개혁 △쿠르트 키징거 전 독일 총리의 대연정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총리가 강연을 펼친 새미래는 국민의힘 1호 의원 공부 모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할 당내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해 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48명이 새미래에 참석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 내 의원 모임 결성이 본격화되는 것을 두고 계파 형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없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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