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의 주장을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로 규정하며 SI(비밀자료)를 확인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해경과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청와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공무원 이 씨가 ‘추락’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에 불과한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경과 국방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월북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사안별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월북 여부’ 규명이 핵심이니 SI 자료를 열람해 당시 판단이 적합했는지 따져 보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군사 정보 공개로 인한 안보 해악은 최소화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 가능한 SI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지속적으로 자료 공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SI 공개에 집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다. SI 자료 공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미 SI 자료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하니 민주당이 협조하라는 식이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하 의원은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을 때 정부가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추정해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씨 사망 3시간 여 전 문 전 대통령은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를 통해 첫 보고에서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24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 관련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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