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등의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에는 ‘무능’ 프레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6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전날 민생우선실천단이 공식 발의한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직장인 밥값 지원법과 유류세지원법은 여야가 처리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식사 비용 중 현행 월 10만 원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한도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 충격을 완화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7월 국회 내 최우선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측이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서 나아가 민주당은 법적 기준을 최대 70%까지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대출 부담이 높아진 ‘영끌족’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의 가계부채대책팀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금융권이 핀테크 사업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 선점에 전력을 쏟는 한편 정부 여당에 대한 ‘무능’ 프레임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경제 대책을 점검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부작용만 뚜렷하다는 등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K뉴딜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후퇴 되고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K뉴딜을 확대 한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