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으로 특정 부처 관료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권력 지도의 중심에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조사는 올해 5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졌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504명(지난달 13일 기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자가 65개 직위(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 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모피아 10명 중 7명은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이해 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출신 관료 10명 중 8명은 다른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재취업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단체는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등이 다른 기관의 예산재정 및 부채관리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는 23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단체는 추산했다.
단체는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 상충, 부패 고리 등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할 수 있다"며 "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기조를 택하는 상황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향후 관피아는 총 400개 직위 373명, 모피아는 66개 직위 39명이 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 단행 등을 통해 모피아에 집중된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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