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며 “세제 개편 등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자유로운 질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다”며 경제 정책기조를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 탄력적 설정, 규제 신설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등도 언급했다.
기업의 투자 제고를 위해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 과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권 대표 대행은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다”며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연설했다. 권 대표 대행은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1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인력 및 조직 슬림화, 호화청사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완수를 위해선 야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지방 선거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민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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