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단 3시간 앞두고 법리검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방 당일 법리 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수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송환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법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북송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낸 입장 자료에서 어민 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어민 2명을 북송했다는 점에서 강제송환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법리 검토 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나마도 애초 검토 결론과는 다른 내용이 청와대로 전달됐다고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가 낸 결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선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의 강제 출국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나 당시 법무부는 어민 추방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를 통한 법리 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쳤다’, ‘면피용’ 아니냐’거나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북송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강제 북송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다.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와 부처 사이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라며 “검찰은 과정상의 불법성이 없는지 우선 수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법리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오히려 의견이 무시됐는지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차근히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부분과 법무부가 밝힌 점이 다른 만큼 청와대·부처 사이 논의 과정부터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관련 부처 간 혐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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