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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능력주의 기반 공정'을 보는 시각

■공정 이후의 세계

김정희원 지음, 창비 펴냄





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할당제, ‘이대남’ 논란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화두인 ‘공정 담론’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저자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는 ‘공정’은 투입한 땀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등가교환의 원칙’과 준거집단에 비추어봤을 때 비례가 공정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토대를 둔다.

일부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인 ‘능력주의’에 기반해 ‘사법 고시 부활’, ‘정시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 같은 ‘공정’이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공고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물적 투자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구조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여전히 차별적인 남녀의 임금구조, 소수자에 대한 배려 부족, 무한경쟁을 촉발하는 자유주의의 한계, 갑질이 팽배한 직장문화를 비판하면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의 지위가 매겨지고 인정이 배분되는 사회가 아닌, 다원적 가치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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