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만에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을 작심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핵 대응이 NPT 체제 자체의 생존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회원국 협조를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10차 NPT 평가회의 일반 토의에서 북한을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계속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서른한 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 3국과 북아일랜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4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며 북한을 향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관련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은 이른 시일 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NPT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당사국이 북핵 문제를 지적·규탄하고 결과 문서에 북핵 문안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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