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공식화 아닌 공론화하라는 것”

“취학연령 하향, 그 자체로 목표 아냐”

“좋은 정책도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앞서 尹 “인기 없는 정책도 밀고 나갈 것”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일 반대 여론에 부딪힌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업무보고 때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에 전달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교육계 및 시민사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취학연령 하향 지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수석은 '교육부 발표가 성급한 게 아니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모두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