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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시행령 개정’에 “쿠데타…정쟁 유발자”

“무소불위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檢통한 정권위기 돌파 시도 안 돼”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마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은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범위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한 장관의 행보는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권력의 전횡을 보여준다.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이라고 짚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면서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 제발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들도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용진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 개정 취지가 분명한데도 모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장관은 근본적으로 법조인들”이라며 “법조인이 입법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뒤집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시라”며 “법무부는 검찰 권력 사수만을 위한 부당한 시행령 개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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