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변호사는 숭고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를 수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최근의 사회적 환경은 결코 우리 법조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재판 불신에서 기인하는 고질적인 높은 항소율, 만성화되는 재판 지연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 적절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일방 처리된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이로 인한 형사사법의 누수 현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치와 신뢰 기반을 좀먹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1952년 7월 28일 설립된 이래 국민의 인권 옹호, 법률구조 사업, 정부 정책 감시 등 지난 70년간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변협은 올해 6월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변호사 등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 행위도 일체 용납될 수 없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는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5회 변호사연수회와 함께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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