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간 장관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빨리 가동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방미 기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선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이런 통상 문제로 결의안까지 통과된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는 상황"이 “타이 대표가 의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해) 각료급에선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외교부나 산업부 실장이 와서 우리의 우려와 상황에 대해 전달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USTR하고 만나 그동안 우리가 준비 작업으로 얘기를 했던 양자간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의 채널 같은 것들을 실제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측에 IRA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시간이 걸릴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미 기간 타이 대표는 물론 백악관, 상무부, 상원·하원, 싱크탱크 등 관련 기관들과 잇따라 접촉해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안 본부장은 밝혔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의 조건인 ‘북미산’ 조항에 따라 피해를 입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과 관련해선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 시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주미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지난주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응을 위해 첫 회동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이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중국 투자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미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가드레일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nm(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미세 공정 중국 투자가 금지되며, 국내 업체들의 사업 기반인 메모리 반도체는 미 상무장관이 금지 품목을 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안 본부장은 "사실 이번 IRA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간 이어나갈 산업통상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뿐만이 아니고 향후 한미 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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