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로 이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기재부는 세입예산 재추계 과정에서 세입실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사용하지 않았고, 세수 증가로 국고금운용계획을 적절히 변경해야 했으나 하지 않아 1400억 원가량의 이자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성을 위한 전제"라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본예산 및 결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2∼2014년도 약 10조~15조 원대의 세수결손 △2016~2018년도 약 19조~2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1조3000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불합리 추계모형 설정·활용…외부 검증절차도 부재=감사원 감사 결과 부동산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 토지·주택가격 등 변수가 필요 이상 반영되는가 하면 세율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계수가 반대로 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설정·활용된 원인으로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도 "지난해 2021년 세수 오차의 경우 추계모형 오류로 인한 부분뿐 아니라 코로나19,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부분도 있다"면서 "세수추계 오차는 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 세정집행 과정에서 세정지원요구에 따른 세수 이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세입예산 재추계시 세입실적 자료 활용했어야"=기재부는 세입예산 재추계 과정에서 세입실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막연히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해 본예산을 282조 7000억 원에서 31조 6000억 원을 상향한 314조 3000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올해 2월 결산 결과 총국세 수입은 이를 훨씬 웃도는 344조 1000억 원 규모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추경안을 편성하며 세입예산을 재추계할 때 세입실적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5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통해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해 논란이 이어졌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세수추계의 방법과 절차 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하면서 지난해 추경안 편성 때와 달리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수납실적 진도율 등 세입실적자료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대해 내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며 "세수추계검증회의에서 민간소비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측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과다 발행으로 1400억 이자비용 낭비"=기재부는 또 지난해 세수실적 증가에 맞춰 국고금운용계획을 적정히 변경해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세입실적 누계액이 93조 6000억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누계액 74조 5000억 원보다 19조 1000억 원 더 많이 수납됐고 같은 해 4월 말에는 예상 세입세출 출납잔액 5조 7000억 원이 추가됐는데도 당초 국고금운용계획대로 7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초과세수는 연중 지속돼 7월 말에는 34조 6000억 원으로 과다한데도 기재부는 6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당초 국고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국고채 계 40조 원을 발행하는 등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7~9월 국고채 물량 22조 원 추가 발행을 중단했다면 약 1415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재부 내에서 세입실적분석과 세수추계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과 국고금 관리?운용업무를 하는 국고국 간 업무 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세제실과 국고국이 협의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기재부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국고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기회를 일실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 마련해놓고도 안 지켜...대규모 오차 반복=특히 기재부는 2019년 2월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당시 발표한 개선방안에서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와 세제발전심의회 내 세수추계 분과, 자산세수추계 자문회의 등과 같은 회의에서 경제전망, 세목별 추계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세수추계 TF를 통한 부동산 시장 관련 변수와 민간소비 증가율, 수출 등 거시변수의 정보 공유가 미흡했고 세수추계 TF 회의에서도 세목별 변수만 공개했을 뿐 변수의 유의확률(P-value), 회귀계수, 회귀방정식의 도출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아 세목별 추계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세수추계 TF 참여기관과 개최 일시·횟수, 역할 등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구두로 문의하거나 회의를 개최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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