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는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대선 공약대로 여가부는 폐지된다. 기존의 청소년·가족 정책, 양성평등 및 권익 증진 정책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이어받는다. 신설 조직은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사회 정책 체계를 마련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한다. 여가부의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종합적·체계적 보훈 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제고를 위해 차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조직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산하에는 기존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재외동포 사회의 영향력 증가, 세대 교체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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