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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저라면 상은 안 줘"

韓 "혐오·증오의 정서 퍼지는 것 반대"

"미성년자 그림에 함의 묻는 것 부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화가 담은 의미에는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해 묻자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해당 만화의 함의를 거듭 언급하자 “사실 등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것이지 않겠느냐”며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에 함의가 뭐냐고 묻는 것은 그에게 부담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위원님처럼 정확한 걸 반영한 것이라고 느끼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시각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 대통령의 풍자만화가 논란이 됐다. 작품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종석에, 뒤로는 칼을 든 검사들이 탑승한 모습을 그렸다.

정치색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해 어긋난다”며 경고에 나섰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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