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고사·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이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장 차관은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약간은 해석에 조금 그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수평가는 앞 부분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수식어에 걸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쓰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미는 이번 정부가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며 "그 제도를 이대로 확대, 유지하면서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전수평가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3%만 표집해 치르고 있다.
또 하나는 이날 발표된 성취도 평가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다. 교육부는 이날 기초학력 보장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평가는 이 평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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