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법제화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4700만 국민들께서 쓰신 카카오 메신저 관련 화재로 불편함을 줬다”며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고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SK C&C의 화재사고 원인을 리튬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화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현재까지 리튬 배터리 전원에 화재가 났을 때 물에 잠그는 것 이외에 다른 화재 진압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당국 TF팀에서 화재 진압, (배터리 설치) 건물구조 설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자에 데이터 전산 이중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입법 전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된 곳은 행정권고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최승재·박성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성 의장은 해당 법안을 논의 우선 대상에 올려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에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그는 “피해 부분은 민간 기업이라 (당정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카카오에 “적극 나서서 구제하도록 강력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 영역 투자 확대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자원을 투하하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써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선 검토를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대비를 하지 않는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생기면 반짝하다 제대로 조치 안하고 그 뒤에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데, 이번에는 끝까지 철저하게 안전 장치(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입법적 뒷받침을 못한 국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각자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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