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년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 8개 유형 가운데 7개 유형이 올해 모두 발생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지난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도시 서비스 마비도 주요 도시재난에 포함된다. 도시재난 발생 가능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미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실제 예방 대책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이 2020년 6월 발행한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 8개 유형이 지적됐다. 이 중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도시재난 유형만 7개다. 주요 도시재난은 기상재난, 지반재난, 오염재난, 건강위해요인 확산, 시설재난, 교통재난, 도시 서비스 마비, 테러 및 다중안전사고 등이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주요 도시재난이다. 이태원 참사는 테러 및 다중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압사 사고’ 유형으로 ‘다중밀집장소에서의 혼잡으로 인한 압사 사고’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2016년에도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압사 사고를 신종 재난으로 언급했다.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은 이미 6년 전과 2년 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셈이다.
올해만 7개 유형의 도시재난이 발생했다. 8월 수도권 집중 호우로 서울에서만 8명이 숨지고 지반 침하와 침수 등 기상재난·지반재난이 발생했다.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 가을에는 ‘힌남노’ ‘난마돌’ 같은 초강력 태풍이 발생해 기상재난이 반복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시에는 미세먼지 PM-10주의보가 3회(2일) 내려졌고 초미세먼지 PM-2.5주의보는 2회(6일) 발령돼 오염재난도 지속됐다.
건강위해요인 확산도 계속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중순 18만 명대로 치솟았고 질병관리청의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9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는 7명이 사망했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로 총 3명이 숨지는 시설재난도 발생했다. 3월 4일 발화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태운 울진·삼척 산불은 9일 만에 진화돼 337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도시 서비스 마비에 해당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127시간 30분간의 서비스 장애도 경험했다.
보고서는 도시가 종합적인 재난대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대책 추진 △전조 감지 및 조기 예·경보체계 구축 △통합적·협력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 대응 매뉴얼 고도화 △대피 및 출동 체계 정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확대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는 복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불법 증축물로 골목이 더 좁아져 위험을 예방하기는 힘들었다. 112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인력 충원, 부서 간 공조 등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없었다. 사고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루머와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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