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생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어 ‘민주주의’라는 표현과 함께 쓰기로 한 것은 보수·진보 진영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면서 정권에 따라 교육과정이 이념 편향 논란을 빚으며 대립·갈등을 일으킨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 이후 최종안을 만들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연내 새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20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해묵은 논쟁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 정권 시절 사실상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000년 이전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병기됐으나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국정교과서에 넣을 방침이었으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무산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삭제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다시 넣기로 하는 등 보수 진영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해묵은 역사 논쟁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다. 당장 9일 교육부 행정 예고본 시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수 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하고 성 평등 표현이 삭제된 것 역시 여성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청회본 시안까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성취 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소수자 표현이 나왔다.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로 풀어 썼다. 도덕의 경우 ‘성 평등’ 표현은 ‘성에 대한 편견’ ‘성 평등의 의미’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고쳤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성 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빼버렸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예고본 시안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다.
음악 교과는 ‘국악 홀대’ 논란으로 갈등을 빚으며 시안 마련이 늦어졌으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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