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대검찰청까지 조사 범위에 넣은 10·29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정쟁용”이라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10·29 참사 진상 규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 예산 정국의 향배에 따라 여야의 대치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고 국민의힘 간사로는 이만희 의원이 선임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본회의 의결 시 연장한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후 자료 제출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전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 했다”며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해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며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정조사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의 이날 입장 선회는 뜻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달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선(先)예산안 처리, 후(後)국정조사 추진’을 역제안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수사 우선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여당 의원들도 국정조사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처리할 예산안·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악화 일로인 경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입장 선회의 주요 원인이었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에 합류해 오히려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낫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이채익 의원)” 등 당내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실제 이날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여당은 조사 대상, 기간 등 앞서 합의된 조건을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 심지어 주 원내대표는 “(협상이) 교착 상태로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진전된 입장 변화가 없으면 국정조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만큼 민주당이 쉽사리 수용하기 힘든 협상 카드였지만 민주당 역시 여당을 배제한 국정조사에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국정조사의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어 자칫 ‘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커졌다. 협상 막판 대통령 경호처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배제하는 쪽으로 양당의 의견이 모이며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양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의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 정책 법안 추진을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설치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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