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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 세금 아닌 국민 약탈"…위헌소송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서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 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한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11월에도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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