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도가 큰 밀집 시설인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시행 시기는 유행 확산세·위중증 환자 수·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당초 설 연휴 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방역 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시행 시점 결정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관문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인 요양원·병원·약국·사회복지시설 등은 의무 해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낮고, 어린이 언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성 의장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제를 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시기는 방역 당국이 유행 감소세 전환 여부,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추후 방역 당국이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한 뒤 결정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유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정해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 상황이 좋지 않아 설 연휴 이전 보다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3일로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격리 기간 조정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con_j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