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 믿음 얻으려면 정치적 중립·공정성 중요"

2023년 신년사

“검수완박 극복, 재도약 기틀”

“구성원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처”

“국민 섬기는 자세로 한 마음”

이원석 검찰총장. 권욱 기자 2022.10.20

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국민 믿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에서 "최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토론과 숙의가 생략된 채 사법에 맡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검수완박)가 진행돼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과 혼란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서 극복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일궈낸 만큼 담담하고 용기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스토킹 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가상화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 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자리를 금세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