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추진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해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와 소요 시간 등 특검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역풍에 대한 당내 우려도 여전히 있어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해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내 단독 처리는 어려운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뚫을 수 없으니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으로 갈 듯하다”며 “이를 위해 정의당 등과 계속 접촉하며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 역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 제출까지는 169석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지만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6명)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7명)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후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24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공격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촉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뭉개기로 일관했다”며 “이제 선택지는 특검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열린 장외 집회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내 특검 추진 논의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 선고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10일 판결 선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강행에 당력을 집중한 만큼 특검 추진에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논의했던 2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도 다뤘지만 당론 추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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