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후속 조치 실행의 동력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해 경제협력을 최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도쿄에서 4년 10개월 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19년 7월 행해진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를 즉시 해제했다. 동시에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생중계로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유럽 등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안보와 경제가 재편되는 정세를 재차 언급하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일 경제협력의 무대도 한일 양국이 아닌 전 세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전 등 주력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합을 벌여왔다. 일본은 한국의 추격을 견제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에서 뒤처진 한국은 일본 경제와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대일 무역 적자를 경계해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12년 중단된 뒤 재개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일을 둘러싼 경제적 패러다임도 격변했다고 진단했다. 자유무역의 퇴조와 우방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 세계 공급망 변화, 인공지능(AI)으로 대표 되는 디지털경제 확산, 산업 선진국을 옥죄는 탄소 중립, 석유와 희토류를 앞세운 ‘자원 무기화’ 등 한일이 경제안보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 △미래 친환경선박·수소환원제철 공동연구 △해외 건설·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공동 진출 △세계 3위 규모 일본 시장 확대 등 일본과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산학협력 실증 거점 구축,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공동 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분야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한일 경제협력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확대와 역내 평화를 위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 이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일중 고위급 대화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주목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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