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녹화 50년의 선물이라는 평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원에 이른다고 29일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원에서 38조원(16.9%)이 증가한 금액이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 34조3000억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했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조6000억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조8000억원(12.3%), 산림휴양기능 28조4000억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조1000억원(10.1%), 산림정수기능 15조2000억원(5.9%) 순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수원함양기능 12조1000억원(4.7%), 산소생산기능 11조6000억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조6000억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조5000억원(4.4%), 산림치유기능 6조7000억원(2.6%), 대기질개선기능 5조3000억원(2.0%), 열섬완화기능 6000억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해 평가액이 상승했다.
반면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했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3000톤이 증가했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3000억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해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다.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해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됐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해 평가액이 감소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000㏊의 입목지가 감소했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000㏊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했다. 2018~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했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톤, 2020년 4052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고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하고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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