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일 셔틀외교 등 동맹과 가치를 강화하는 외교 일정이 끝났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한미일의 결속을 다지고 나면 한중 관계의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만·북핵·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상태에서 중국과는 인식과 기대 차이를 확인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핵심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가까운 시간 내 한중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고 실제 양국 외교 당국도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기 싸움’은 한중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고 이 추세는 일시적 현상도 아니다. 중국이 코로나 빗장을 풀었지만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관광 수지도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리오프닝을 하면서 외식 서비스, 화장품 등 대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업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첨단 외자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토지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면서 자국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구책을 모색하던 국가들도 중국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대한 위험 제거와 다변화일 뿐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높아지면 한국은 0.11% 상승한다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대입하면 산술적으로는 0.55%로, 지난해 수출 물량 증감률의 3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것은 중국 내 ‘보복 소비’가 본격화하고, 중국 정부의 부양 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제 번영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호언하던 정부 인식이 돌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변했다.
최근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60%는 중국 리오프닝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애국 소비인 궈차오(國潮)를 극복해야 하고, 관광객을 흡수해 관광 수지와 연관 산업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대중 수출의 33.4%를 차지하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수요도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화장품과 가전 등 소비재, 반도체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공작 기계 등 자본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소비 회복 시차에 맞춘 제품별 수출 전략, 중국의 권역별 마케팅 전략, 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공급망 확보, 문화와 실버 등 서비스 시장 진출, 규모가 커진 정부 조달 시장 진입, 미중간 대립을 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문제는 미중 전략 전쟁을 고착된 신냉전으로 이해하고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얽히고설킨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 미국과 일본조차 우리보다 앞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점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 속에 중국의 부당한 행동에는 낯을 붉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고 속도를 조정하는 한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한중 관계를 섬세하게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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