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이 107억원을 들여 성능 미달 방탄복(사진) 5만여벌을 구매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800만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A사는 사격 시험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 A사는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했다. 그러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 방탄 성능이 고루 적용되지 않은 시험 통과를 위한 방탄복을 제작한 것이다.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이 후면 변형량이다.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감사원 조사결과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인지하고도 A사가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 심지어 국기연은 제작 승인 3개월 뒤에 A사가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 성능을 충족한다고 재판정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 조치를 하고, A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이 미달하는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국기연과 A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기연은 “감사원의 방탄성능시험은 구매요구서의 시험방법 및 기준과 다르게 수행한 것이다”면서 “국기연은 계약서상에 정해진 기준과 시험절차에 따라 국내 공인시험기관 및 미군이 사용하는 미국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합격한 제품만 군에 납품했다”고 해명했다.
방탄복을 제작한 A사도 “우리회사가 생산해 납품하는 방탄복은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며 “납품한 방탄복은 국방부의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고, 따라서 감사원은 부실 허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샹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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