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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곳에서 받는다…내년 시범운영

교육부·복지부,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학교장 선정 검진기관서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 개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위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검사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아야 해 검진 기관이 거리가 멀거나 검진 인프라가 뒤처져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추진단은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며 202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에서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교 현장·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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