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거부권 정국’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서는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재의 요구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13석의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이라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6월 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 또한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법안이라 또 한 번 거부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외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맞불을 놨다. 이대로 ‘거대 야당 단독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대립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부터 국회 윤리특위가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도 또 다른 뇌관이다. 국민의힘이 ‘제명 촉구 결의안’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자격 문제(민주당 윤리심판원장)”라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다. 민주당은 교육위 박홍근, 행안위 정청래, 복지위 김경협, 환노위 한정애 의원 등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 몫 과방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는 6월에 진행된다. 각각 박범계,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김경협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내정되고 윤관석 산자위원장 교체가 지연된 점을 두고 ‘비위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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