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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걷어차고 "강경 투쟁" 선언…노동개혁 발목잡는 제1노총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강대강 치닫는 노정관계

탈퇴 여부·시기는 집행부에 위임

이미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 결정

정책 파트너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노동계 파트너 찾아온 정부

양대 노총 없이 개혁 추진할 수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양=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하면서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조합원만 124만 명인 한국노총은 그동안 제1노총으로 사실상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각종 노동정책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어서 노정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구도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경사노위 탈퇴와 준하는 결정이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와 시기는 한국노총 집행부에 위임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 전 인사말에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참 선언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은 지난달 말 경찰의 산하 노조원 간부 2명에 대한 강제 연행이 ‘방아쇠’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의 보이콧’은 시기의 문제였다는 시각도 짙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올해 2월 민주노총과 연대 투쟁을 결정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대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도심 집회 대응 등 곳곳에서 정부와 부딪쳤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올해 5월 7년 만에 노동절 서울 도심 집회를 재개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 개혁 방향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개혁이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분위기다. 정권마다 있었던 한국노총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서다. 박근혜 정부 때의 노동 개혁 논의도 한국노총이 참여한 경사노위의 전신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에도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야 경사노위로 복귀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과 경사노위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도 딜레마다. 우리나라 노조 지형은 양대 노총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대비 약 80%로 양분해왔다. 경사노위도 올해 2월 전문가 기구 2곳을 발족해 노동 개혁 과제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이탈한 탓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됐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보이콧을 계기로 양대 노총 없이 ‘일방향 개혁’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노동 개혁은 양대 노총으로 대표 되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낮추고 비노조 근로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 목표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약 14%에 그친다. 정부는 나머지 86%를 위해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같이 ‘새로운 노동계 파트너’를 찾아왔다.

최근 당정 회의에서 수면 위로 오른 경사노위 역할 강화 방안도 구체화될 수 있다. 노동계는 반노동 발언을 이어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 노총을 배제한 노동 개혁은 노정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연대 투쟁을 선언한 양대 노총은 앞으로 집회·파업 등을 통해 대정부 공동 비판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치고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대규모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7월 2주간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근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찰은 도심 집회가 불법 양상이 되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정부를 향해 굉장히 강한 비판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노총과 정부 관계는) 한동안 냉각될 텐데 이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과 반정부 연대를 구상할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노총은 마주한 현안을 풀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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