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 간 신경전은 고 의원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1월13일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左(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건전 매체 및 보수단체들과 협조, 방송사의 左편향 선거 보도 견제 활동 강화 및 자생적 선거 보도 감시단체 조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돼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보고됐으며, 당시 홍보수석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을 손에 든 고 의원은 문건에 명시된 ‘건전 보도’가 무엇인지 한 총리에게 묻자, 한 총리는 “그 자료의 진정성, 일종의 진실한 문서·서류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 재차 말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런 책임은 없다. (자료의) 구체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보면 (총리와 국무위원 대상으로 질의할 시)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 서류와 관련된 것은 저에게 전달된 바 없다”며 “(답을)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해서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의 “제가 보기엔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1주일 내지 2주일 뒤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같은 답변을 내놨다.
고 의원이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도 한 총리는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러려면 이 자리에 왜 나왔나”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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