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중립성 포기한 감사원…법 개정·국정조사 추진”

“표적감사·정치감사 실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대통령 소속서 독립기구로 바꾸는 개헌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다”며 감사원법 개정안 통과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 눈에 들기 위해 급급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위원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다.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전임 정부의 정책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상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윗선 하명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 헌법에 감사원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감사원이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감사원에 부여한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책임을 버리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감사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