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지시한 지침이 교육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이날 임명했다. 이 기획관이 인재정책기획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교체된 것인 데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취해진 조치여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개혁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비문학 문제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인사 조치에 나선 것은 고위 공직 사회가 국정철학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탓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교육부 역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담당 실무자를 교체하고 수능 출제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면서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해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고삐를 단단히 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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