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 스타트 기업이 혁신의 주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벤처 산업을 지원해왔다면 앞으로는 민간투자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창업 대국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타트업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이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와 벤처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설립 및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를 모방한 ‘스페이스K’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스타트업코리아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재정 투입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스타트업 시장이 재정 직접 지원과 내수 시장에 안주하면서 양적 창업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모펀드 출자 및 세제 지원에 집중해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중기부는 해외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과 펀드는 물론 지방 소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허브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국내 창업·벤처생태계 환경을 세계 7위권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에 5개사 이상을 진입시켜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술 탈취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탈취 범죄는)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사람의 성장에 비유하면) 아동 단계”라며 “스타트업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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