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 민원팀 '교권119' 구성…학생인권조례 정비 촉구

제9차 교육부-전국 부교육감 회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 구성을 논의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 부총리가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