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무기 거래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한미일의 공세적 대응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할 시 한미일 등 동맹을 중심으로 한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한미일의 정보 공유나 연합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이렇게 되면 북중러도 가만 있지 않고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일촉즉발의 대결 구도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적으로 돌려 외교적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첨단 기술을 지원하면 한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이 나토 등 유럽 동맹국과 힘을 합쳐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고위 관리가 다음 주 방한해 북러의 무기 거래에 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한 협의 의제와 관련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데 쓸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리의 존립 기반이 훼손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로 대규모 무력 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유엔 안보리 체제가 무력화되고 사문화돼 실효성이 없어지는 모양새”라며 “국익 앞에서는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정세를 돌파하는 정글의 국제정치가 시작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완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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