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공전에 속타는 성남시, 추경안 처리 촉구

분당보건소 문제로 지난달 19일 의회 파행

민생현안 등 처리 지연에 '골머리'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분당보건소 문제'를 둘러싼 성남시의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생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폐회한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등의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 집행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은 분당보건소 문제가 걸림돌이 돼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시의회는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전중이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해 여야간 갈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