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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 ‘드루킹 사건’ 재발 방지책 꼼꼼히 마련해 실천해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응원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매크로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전체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 가운데 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IP 2곳의 클릭이 1988만 건으로 63.5%에 달했다고 밝혔다. 2개의 해외 IP는 심야 시간을 틈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눌러 2일 오후 5시쯤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한국 팀(6.8%)을 압도했다. 이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우회 접속했으며 매크로 조작 수법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의혹은 국내 포털 사이트가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 조작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다음의 경우 네이버와 달리 클릭 응원에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횟수 제한이 없어 인위적인 조작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만일 선거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와 댓글 등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다. 특히 선거 과정의 허위 사실에 의한 여론 조작은 승패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투표일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허위 인터뷰를 담은 가짜 뉴스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 명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응원 조작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댓글에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인터넷실명제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 뉴스나 여론 조작 차단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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