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 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공사비가 급증하고 PF 금리가 높아지는 등 개발사업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사업자 간 조정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고양 CJ 라이브시티와 서울 내 LH 공공주택 사업장들이 우선 수술대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PF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를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위가 사업 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나서 △토지 용도 변경 △토지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PF조정위에는 총 34건의 사업장이 조정을 신청했다. 표류하던 김포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사업은 조정 신청 이후 사업이 재개되면서 접수를 철회했다. 국토부에서는 1차 실무위에서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15건의 사업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이 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호텔 신축사업 2건과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하는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진행을 위해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감사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조정 신청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의 LH 공공주택사업장 11곳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발주처인 LH가 "해당 지침은 임의규정인 만큼 조정할 의무가 없다"며 "조정할 사업비가 적지 않은 만큼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역세권 개발사업 한 건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1차 실무위를 통해 공공-민간 양 사업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 대상 여부와 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로 의견을 청취했을 때 민간과 공공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이번 실무위를 통해 간극을 좁히고 조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이 사업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 검토를 거쳐 이달 말께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8건 사업에 대해서도 2차 실무위를 통해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0년 만에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재구성하고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왔다. 민간 사업의 경우 사업자끼리 협의를 통해 토지 대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성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공사 등 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계약 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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